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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업인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설치 가능 여부_농림식품부 요약1. 고정식온실 or 비닐하우스는 농업인, 비농업인 모두 설치 가능 2. 면적 제한 : 330㎡(100평) 이상일 경우 농업인만 가능 https://studio-oim.tistory.com/1075 농촌체류형 쉼터 기준 및 설치 절차농촌체류형 쉼터 기준 및 설치 절차 요약1. 기준구분내용자격 기준농업인 or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세대원 포함)제한지역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존치 기간최장 1studio-oim.tistory.com https://studio-oim.tistory.com/1076 농촌체류형 쉼터 질의응답농촌체류형 쉼터 질의응답 요약1. Ctrl + F 로 내용 검색 https://studio-o..

고용보험가입 제외 대상 요약1. 제외 대상 a)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 b) 연면적 100㎡ 이하 건축 or 연면적 200㎡ 이하 대수선에 관한 공사 c)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2. 제외 대상 중 예외 적용 대상 a) 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시공하는 공사_가입 대상 b)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 변경 포함)으로 2,000만원 이상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_가입 대상 3. 적용 제외 근로자 a) 60시간/1개월 or 15시간/1주 미만인 근로자 4. 제외 근로자 중 적용 대상 근로자 a)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 제공하는 근로자_가입 대상 b) 일용직근로자_가..

산재보험가입 제외 대상 요약1. 제외 대상 a) 공무원, 군인, 선원, 어선원, 사립학교교직원 관련법규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b) 가구내 고용활동 c)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 2. 삭제 항목 a) 2,000만원(이천만원) 미만 공사 or 연면적 100제곱미터 건축 or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대수선 공사_2017.12.26 삭제 b) a에 해당하는 항목은 산재 가입해야 함 https://studio-oim.tistory.com/1099 고용보험가입 제외 대상고용보험가입 제외 대상 요약1. 제외 대상 a)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 b) 연면적 100㎡ 이하 건축 or 연면적 200㎡ ..

서울시 보강토 옹벽 적용기준 요약1. 보강토 옹벽에 대한 기준2.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54 옹벽옹벽 한국의 지형은 대부분이 경사지이다.경사지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절차를 진행해야한다.절토와 성토와 같은 토목공사를 하면 인접대지와 단차가 생기게 되고,대지의 안정studio-oim.tistory.com https://studio-oim.tistory.com/835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 요약 1.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2미터이상인 경우 a) 콘크리트 옹벽 b) 석축_높이에 따른 경사도 적용 https://ststudio-oim.tistor..

최상층 계단 바닥면적 산입 여부 요약1.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없는 경우만 해당)2. 산입 시 중복 산정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됨2. 따라서 최상층 계단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민원인 - 건축물의 최상층 계단실에서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등 관련)안건번호24-0271 회신일자2024-06-26 1. 질의요지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

여러 동 있을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면적 기준 요약1. 해당 대지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2. 편의시설 적용을 위한 해당용도에 쓰이는 면적의 합계는 여러 동의 바닥면적 전부의 합계를 말함 https://studio-oim.tistory.com/1000 근생 건축행위 시(신축, 용도변경 등)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근생 건축행위 시(신축, 용도변경 등)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요약 1. 편의시설 설치 제외 대상 a)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100㎡ 미만 b) 그 외 용도: 50㎡ 미만 2. 주출입구studio-oim.tistory.com 보건복지가족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

소형호텔 관광사업 등록 기준 요약1. 관광숙박시설인 "소형호텔업"은 법규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_아래 표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1067 호스텔 관광사업 등록 기준호스텔 관광사업 등록 기준 요약1. 관광숙박시설인 "호스텔업"은 법규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_아래 표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1066 호스텔 공동객실 가능 여부호스텔 공동객실 가능 여부studio-oim.tistory.com 관광진흥법[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57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노후, 불량 건축물 기준_서울시 요약1. 기준은 아래 표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 2025. 5. 20.] [법률 제20955호, 2025. 5.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