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상 도로 기준
도로법상 도로 기준 요약1. 도로의 정의는 여러 법에서 다르게 정의되어 있음2. 그 중 도로법에서 정의하는 도로 기준임 https://studio-oim.tistory.com/1058 계획관리지역에 숙박시설 설치 시 도로로 부터 이격 거리 판단 기준계획관리지역에 숙박시설 설치 시 도로로 부터 이격 거리 판단 기준 요약1. 계획관린지역에서는 예외 조건 충족 시 숙박시설 설치 가능함2. 그 중 도로의 경계로부터 이격거리(50m 이내)는 숙박studio-oim.tistory.com 도로법[시행 2024. 10. 25.] [법률 제19766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