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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 도로 요약 1. 도로가 지적상으로는 연결되어 있으나 2. 실제로는 계단이 설치되어 차량통행불가한 경우 3. 막다른 도로 규정을 따른다. 막다른 도로 폭 막다른 도로 길이

도로지정 시 도로폭 요약 1. 현황도로 폭 2~3m 도로지정 후 각 부지 허가득할 때 건축선 후퇴로 4m확보 가능여부 질의 2. 건축선 후퇴 법규 있으나 허가권자와 협의 할 것 도로지정 심의 신청서 바로가기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도로지정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 가능한 사유_제주도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도로지정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 가능한 사유_아산시 https://studio-oim.tistory.com/983 도로 너비 기준(차도, 보도, 연석석,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 도로 너비 기준(차도, 보도, 연석석,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 요약 1. 건축법에 따른 도로는 차도나 보도 외에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도 포함 2. 인도와 차도가 명확하게 구분 studio-oim.tist..

요약 1. 건축허가 접수 후 허가권자가 반려하여 취소소송 2. 막다른 도로를 통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이 있었다고 하여도, 도로지정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9. 2.선고 2015구합70196 건축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31. 성남시 00구 00동 557 대 100.9㎡, 같은 동 558 대 117㎡(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를 지번으로 특정하여 ‘이 사건 OO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148.68㎡, 연면적 합계 968.42㎡ 규모의 건축물에 관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25. 원고에 대하여 ‘① 신청지 주변 현황도 제출(주변건..

건축허가 처분취소_현황도로 요약 1. 이웃주민이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검 2. 현황도로로 이용 됨에 다툼이 없어 허가 인정 3. 단, 4m이상으로 차량통행에 문제가 없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1. 22.선고 2015구합62552 건축허가처분취소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00동 344-78 대 1,752㎡(이하 ‘78번지 대지’라 한다), 서울 동작구 00동 344-89 대 53㎡(이하 ‘89번지 대지’라 한다), 서울 동작구 00동 344-194 대 2,142㎡(이하 ‘194번지 대지’라 하고, 위 세 토지를 합쳐 이하 ‘이 사건 각 대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194번지 대지는 별지 2. 도면의 형상과 같이 서울 동작구 00동 344-88번지..

제35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통로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되어 사용중인 경우에 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주민 공동사업 등으로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2.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구거, 철도, 농로, 공원내 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ㆍ공유지 3.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경우 4. 삭제(2017.06.05) ② 제1항에 따른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하는 건축주는 현황사진ㆍ현황측량성과도ㆍ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