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가설건축물 조항 중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 의 정의 요약1. 공장에서 제작된 조립식 구조만 인정2. 일발철골구조의 형태는 제외  가설건축물 조항 중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이란담당기관 국토교통부카테고리 건축담당부서 건축정책과등록일자 2011.12.23 수정일자 2023.06.15첨부파일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철골구조 또는 경량철골구조 등으로 된 경우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 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8호에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이라 함은 공장에서 제작된 컨테이너 또는 조..

자연지반 위 자갈 설치 시 조경면적 산입 여부 요약1. 조경기준에 따라 자연지반 표면을 토양이나 식재된 토양 또는 투수성 포장구조로 한다고 규정 2. 자갈포장도 투수성 포장구조에 해당하므로 조경면적에 포함    https://studio-oim.tistory.com/478 조경면적 산정기준조경면적 산정기준 요약 1. 식재면적은 조경면적의 1/2 이상이어야 함 2.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3. 하나의 조경시설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studio-oim.tistory.com https://studio-oim.tistory.com/544 조경면적의 배치기준 및 자연지반 의무 비율조경면적의 배치기준 및 자연지반 의무 비율 요약1. 조경의무면적의 10% 이상은 ..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1·2·3종 시설물 분류 및 점검 주기 요약1. 건축물을 1, 2, 3종으로 구분  2. 시설물에 따른 법적 점검 종류  3. 시설물에 따른 법적점검 주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44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_대수선 요약1. 2019년 강화된 직통계단 설치 기준    :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으로,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 2. 위 법규 시행일 이후 대수선 허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3. 용도변경의 경우 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736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_용도변경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_용도변경 요약1. 2019년 강화된 직통계단 설치 기준    :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

공사 착수 이후 건축허가 취소 가능 여부 요약1. 착수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음2. 단,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2973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공2017하,1624]  판시사항 [1]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한 경우, 착수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허가권자가 구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하려 하였으나 허가권자의 위법한 공사중단명령으..

건축허가 취소의 근거인 "허가를 받은 날"의 의미 요약1. 건축허가를 받고 설계변경을 한 경우 허가를 받은 날의 기준은 최초허가 받은 일자 임    ex) 최초 허가일 = 2022.01          설계 변경일 = 2022.03          허가 취소일 = 2024.01 (1년 연장할 경우 2025.01)          * 자세한 기준 및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504 건축허가, 건축신고 유효기한(취소기한)건축허가, 건축신고 유효기한(취소기한) 요약 1. 건축허가 유효기간 a) 일반 건축물 = 2년 b) 공장 = 3년 c) 기간안에 착공하였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신고 유효기간 astudio-oim.tis..

시공 후 설계변경 신청 가능 여부 판례 요약1.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을 하였더라도 시공한 건축물이 건축관계 실체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라면 2. 사후 신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설계변경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  건축설계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23480 판결]  【판시사항】설계도서 등과 다른 위법 시공을 한 후 그에 맞추어 설계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 그 허부를 결정함에 있어 심사할 사항  【판결요지】설계도서 등과 다른 위법 시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축이 건축관계 실체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에 맞추어 설계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설계도서와 시공상태가 불일치하는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설계변경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위법 시공 후의..

[Excel] 나스(NAS) 파일 열기 오류 제거 방법 엑셀에서 시놀로지 나스 서버 안에 있는 파일 을 열때 아래와 같은 오류 화면이 뜨면서 파일이 열리지 않는오류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Microsoft Office 소스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 로그인 방법을 사용하므로 "https://~~~~~~" 대한 엑세스를 차단했습니다.이 파일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노의하려면 IT 지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0. 오류 메시지 창  1. 윈도우 검색창에 "reg"를 입력하고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실행  2. "컴퓨터\HKEY_CURRENT_USER\SOFTWARE\Microsoft\Office\16.0\Common\Identity" 경로로 이동  3. [basichostal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