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의무 기준 (대상, 설치 및 관리기준, 과태료 등)

휴게시설 설치 의무 기준 (대상, 설치 및 관리기준, 과태료 등)_2023.08.18. 전체 시행

 

1. 대상

    a)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b)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c) 아래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1) 전화상담원

        2) 돌봄서비스 종사원

        3) 텔레마케터

        4) 배달원

        5)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6) 아파트 경비원

        7) 건물 경비원

 

 

2. 시행일자

    a)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2022.08.18. 시행

 

    b)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 2023.08.18. 시행

 

 

3. 설치기준

    a) 크기: 최소바닥면적은 = 6㎡ 이상,

                  2개 이상일 경우 = 사업장수 x 6㎡ 이상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최소 바닥면적 정할 수 있음

 

    b) 높이: 천장까지 2.1m (CH=2,100mm)

 

    c) 위치

         1)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

              (왕복 이동시간이 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곳)

         2) 다음 항목과 떨어진 곳

              ㄱ. 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는 곳

              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곳

              ㄷ. 인체에 해로운 분진, 소음 등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곳 

 

    d) 온도: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적정 온도(18℃~28℃) 유지

 

    e) 습도: 설비를 통해 적정 습도(50%~55%) 유지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f) 조명: 조명 설치하여 적정 밝기(100럭스~200럭스) 유지

 

    g) 환기: 창문 등으로 환기

 

    h) 그 외 편의 시설

        1) 의자 등 필요 비품

        2) 식수 설비

        3) 외부에 휴게시설 표지

        4) 청소, 관리 담당자 지정 (공동 휴게시설일 경우 각각)

        5) 물품 보관 등 목적 외 사용 불가

 

 

4. 부분 설치 제외 기준

    a)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 미만인 경우 아래 항목 제외

         1) 면적, 높이

         2) 위치

 

    b)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아래 항목 제외

         1) 온도

         2) 습도

         3) 조명

         4) 환기

 

    c)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아래 항목 제외

         1) 습도

 

 

5. 과태료

    a)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 1차 위반 = 1,500만원

         2) 2차 위반 = 1,500만원

         3) 3차 위반 = 1,500만원

 

    b)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_1건 당

         1) 1차 위반 = 50만원

         2) 2차 위반 = 250만원

         3) 3차 위반 = 500만원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_최종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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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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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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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7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가. 전화 상담원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

다. 텔레마케터

라. 배달원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바. 아파트 경비원

사. 건물 경비원

[본조신설 2022. 8. 1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고용노동부령 제363호, 2022. 8. 18., 일부개정]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8. 1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신설 2022. 8. 18.>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

 

 

1. 크기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라.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2.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나.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1)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3. 온도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4. 습도

 

적정한 습도(50% ∼ 55%.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5.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10.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비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나.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다.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호의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23. 7. 1.]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79조(휴게시설) 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