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높이의 특례(인센티브) 중첩 적용 가능 여부_건축법

건축물 높이의 특례(인센티브) 중첩 적용 가능 여부_건축법

 

요약

1. 인센티브 완화 비율 중첩 적용 안된다는 법제처 해석으로 법률 개정

 

2. 현재(2022.02.03 이후)는 중첩 적용 가능

 

3. 허가권자가 일조, 통풍 등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첩 적용 가능

 

4. 단,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 가로구역 높이만 완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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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의 특례(인센티브) 중첩 적용 가능 여부_국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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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높이의 특례(인센티브) 중첩 적용 가능 여부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③ 삭제 <2015. 5. 18.>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조(日照)ㆍ통풍 등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