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계획관리지역에 숙박시설 설치 시 도로로 부터 이격 거리 판단 기준 요약1. 계획관린지역에서는 예외 조건 충족 시 숙박시설 설치 가능함2. 그 중 도로의 경계로부터 이격거리(50m 이내)는 숙박시설이 건축되는 부지 뿐만 아니라 진입로 부지도 포함하여 산정함3. 해당 진입로가 숙박시설 진입 만을 위한게 아니라 공적인 역할을 할 경우에는 제외 가능하다고 판단됨4 도로법에 따른 도로 기준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1059 도로법상 도로 기준도로법상 도로 기준 요약1. 도로의 정의는 여러 법에서 다르게 정의되어 있음2. 그 중 도로법에서 정의하는 도로 기준임    https://studio-oim.tistory.com/1058 계획관리지역에 숙박시설 설치 시 도s..

가설건축물 조항 중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 의 정의 요약1. 공장에서 제작된 조립식 구조만 인정2. 일발철골구조의 형태는 제외  가설건축물 조항 중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이란담당기관 국토교통부카테고리 건축담당부서 건축정책과등록일자 2011.12.23 수정일자 2023.06.15첨부파일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철골구조 또는 경량철골구조 등으로 된 경우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 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8호에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이라 함은 공장에서 제작된 컨테이너 또는 조..

자연지반 위 자갈 설치 시 조경면적 산입 여부 요약1. 조경기준에 따라 자연지반 표면을 토양이나 식재된 토양 또는 투수성 포장구조로 한다고 규정 2. 자갈포장도 투수성 포장구조에 해당하므로 조경면적에 포함    https://studio-oim.tistory.com/478 조경면적 산정기준조경면적 산정기준 요약 1. 식재면적은 조경면적의 1/2 이상이어야 함 2.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3. 하나의 조경시설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studio-oim.tistory.com https://studio-oim.tistory.com/544 조경면적의 배치기준 및 자연지반 의무 비율조경면적의 배치기준 및 자연지반 의무 비율 요약1. 조경의무면적의 10% 이상은 ..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_대수선 요약1. 2019년 강화된 직통계단 설치 기준    :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으로,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 2. 위 법규 시행일 이후 대수선 허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3. 용도변경의 경우 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736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_용도변경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_용도변경 요약1. 2019년 강화된 직통계단 설치 기준    :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

공사 착수 이후 건축허가 취소 가능 여부 요약1. 착수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음2. 단,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2973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공2017하,1624]  판시사항 [1]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한 경우, 착수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허가권자가 구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하려 하였으나 허가권자의 위법한 공사중단명령으..

건축허가 취소의 근거인 "허가를 받은 날"의 의미 요약1. 건축허가를 받고 설계변경을 한 경우 허가를 받은 날의 기준은 최초허가 받은 일자 임    ex) 최초 허가일 = 2022.01          설계 변경일 = 2022.03          허가 취소일 = 2024.01 (1년 연장할 경우 2025.01)          * 자세한 기준 및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504 건축허가, 건축신고 유효기한(취소기한)건축허가, 건축신고 유효기한(취소기한) 요약 1. 건축허가 유효기간 a) 일반 건축물 = 2년 b) 공장 = 3년 c) 기간안에 착공하였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신고 유효기간 astudio-oim.tis..

시공 후 설계변경 신청 가능 여부 판례 요약1.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을 하였더라도 시공한 건축물이 건축관계 실체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라면 2. 사후 신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설계변경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  건축설계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23480 판결]  【판시사항】설계도서 등과 다른 위법 시공을 한 후 그에 맞추어 설계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 그 허부를 결정함에 있어 심사할 사항  【판결요지】설계도서 등과 다른 위법 시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축이 건축관계 실체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에 맞추어 설계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설계도서와 시공상태가 불일치하는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설계변경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위법 시공 후의..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요약1. 잔금청산일 기준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단함2. 따라서 잔금 청산 전에 용도변경이 완료되어야 함    https://studio-oim.tistory.com/913 주택에서 사무소로 용도변경하여 취득세 경정청구 판례주택에서 사무소로 용도변경하여 취득세 경정청구 판례 요약 1. 아파트 취득 당시 공부 상 주택의 수로 산정하여 취득세 산정 및 납부 2. 이후 주택을 근생(사무소)으로 용도변경하여 취득세 경studio-oim.tistory.com   [제 목]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2022.10.21) [세목] 양도[납세자회신번호]  [요 지] 주택에 대한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