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요약

1. 잔금청산일 기준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단함

2. 따라서 잔금 청산 전에 용도변경이 완료되어야 함

 

 

ⓒ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https://studio-oim.tistory.com/913

주택에서 사무소로 용도변경하여 취득세 경정청구 판례

 

 

 [제 목]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2022.10.21)

[세목] 양도[납세자회신번호]

 

 

[요 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답변내용]

 

[질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 (쟁점1)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제1안> 매매계약 체결일

<제2안> 양도일

 

○ (쟁점2) ‘쟁점1’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

<제1안>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제2안>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이 타당하며,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